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의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함께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최근 법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평일 기준인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 기간 유급으로 보장되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꼭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급여, 신청 방법, 분할 사용 방법, 회사 거부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출산휴가란?
기존 10일에서 대폭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2. 평일만 20일인가요?
많은 분들이 20일이면 주말 포함 20일인가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의 20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즉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평일 기준으로 20일을 사용하게 되므로 실제 달력으로는 약 4주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감상으로는 한 달 가까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셈이에요.
3.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대신 출산 직후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휴가 사용 일정은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며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4.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20일을 보장받아요.
- 근속 기간 조건 없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도 별도의 최소 근속기간 요건이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사실혼 관계도 인정: 법률상 혼인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 급여 지급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채워져 있어야해요.
5.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이고, 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1) 회사에 휴가 신청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2) 회사의 확인서 제출
회사는 고용24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이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해요.
3) 휴가 사용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합니다.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모든 휴가를 기한 내 사용해야 해요.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고용센터에 대위 신청을 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갈 수도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공식 안내
6.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이 제도는 별도의 최소 근속기간 요건이 없어요. 입사 초기라도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사용할 수 있어요.
Q.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Q.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는 기간이라면 출산 전에 일부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Q. 계약직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Q.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
A: 네, 휴가를 사용한 주간에 다른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 전체를 출산휴가로 채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제외됩니다.
Q. 급여 신청 후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 및 제한 사유를 검토한 후,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자 계좌로 통상 평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마무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 제도예요.
현재는 근무일 기준 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회사와 휴가 일정을 조율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고용24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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