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 취업하고 월급 명세서를 보면 생각보다 소득세가 꽤 많이 빠져나가서 놀라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매달 나가는 세금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조건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무려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참고로 저 역시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감면 90% 혜택을 직접 적용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 제한을 위한 연봉 제한이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 주지 않더라도 개인이 직접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한 번에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최대 5년, 다른 대상자는 최대 3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에요.
연간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200만원이에요. 원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12년에 처음 도입되어 2013년까지 딱 2년만 운영되고 없어질 예정이었던 한시적 제도였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몰 기한이 올 때마다 세법을 고쳐가며 매년 기한을 늘려왔고 지금까지 기한이 연장되고 있어요.
2. 누가 대상이 될까?
내가 감면 계층에 속하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최근 신설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제한 규정과 함께 대상자별 요건을 한눈에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 연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인 장애인은 소득 제한이 없어요.
-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현재 나이에서 최대 6년 한도인 군 복무 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므로 군대 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도 청년 90% 감면 적용이 가능해요.
3. 실질 환급액 시뮬레이션
많은 분들이 얼마를 감면 받을 수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하실텐데요. 90% 감면을 받는 청년 계층을 기준으로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 연봉 3,000만원 근로자: 매년 소득세가 연간 약 50만 원 수준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90%인 45만원이 환급 가능해요.
- 연봉 5,000만 원 근로자: 소득세가 약 250만 원 수준인 고연봉자라면, 90%인 225만원이 계산되지만 연간 최대 한도 금액인 200만원을 거의 꽉 채워 환급 받을 수 있어요.
4. 감면 대상 회사와 제외 대상
회사가 무조건 작다고 다 중소기업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지침에 따른 기업 조건과 내가 대상자여도 제외되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추후 추징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 동물병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통관업 등 전문 업종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 임직원 특수관계인 배제: 취업한 회사의 법인 임원, 혹은 최대주주, 대표자이거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조심하세요.
5. 신청 안 하면 자동 적용될까?
이 제도는 100% 신청주의에요. 신청 루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과 혹은 세무 회계팀에 제출해요. 그러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세무서에 내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감면해서 지급해요. 저 역시 이 방법으로 매달 소득세를 아끼고 있어요.
- 회사 통해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신청하기: 뒤늦게 자격을 알게 되어 회사에 서류를 내기 민망하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어떤 통보도 가지 않아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항목을 체크하고 신청서를 직접 업로드해줘요. 환급금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어요.
경정청구: 과거 수년 동안 혜택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퇴사한 전 직장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해요, 전 직장에 구태여 연락할 필요 없이 과거 5년 치 내역까지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회사가 바뀌면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해요.
Q.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는 정규 근로 형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Q.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A: 근로소득 기준 제도라서 사업소득 형태는 적용이 어려워요.
마무리하며
정부 세제 혜택은 언제나 아는 사람만 챙기는 소중한 권리에요. 제가 직접 90% 감면을 받아보니 실제 체감이 꽤 큰 절세 제도였어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직장인이라면 월급 실수령액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꼭 한 번 확인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함께 보면 좋은 글]